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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의 법정지상권 원칙과 원문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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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있던 건물을 나중에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새 건물의 주인이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의 출발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예요
-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
-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다면, 나중에 지은 건물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