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이 자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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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에는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더라도, 그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같다는 점에 더해,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예외로 제시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의 초점은 경매 결과만이 아닙니다
• 건물 철거 청구와 관련해 이 사례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 신축 건물에 권리가 성립하면 따로 등기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